백신 명령에 종교적 면제로 맞선 미 노스쇼어 대학 병원 직원들의 승리

백신 명령에 종교적 면제로 맞선 미 노스쇼어 대학 병원 직원들의 승리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은 거의 500명에 달하는 보건 종사자들이 병원과 천만 달러에 합의하는 데 동의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쇼어 대학 병원 연합은 병원 측이 2021년 10월에 코로나 백신 접종 명령을 내리면서 종교로 인한 면제를 인정하기를 거부하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0개월이 지난 7월 29일에 병원 측은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의 중재로 473명의 전현직 직원들에게 종교상의 면제를 거부한 데 책임을 인정하고 천만 달러(약 133억 7,0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원고 13명을 대표하는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은 성명에서 “이 합의는 강제 백신 접종 의무에 대한 종교적 반대가 진심인 사람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역할을 전국의 고용주들에게 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명령을 따를 수 없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누구나 2만 5천 달러를 받을 수 있고 소송에 참여한 13명의 원고는 추가로 2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반대를 밝혔음에도 결국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은 약 3천 달러의 보상을 받을 자격을 얻으나 최종 보상액은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신청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해고된 사람은 다시 근무할 수 있다.

 

이 소송을 주재한 존 크네스 지방법원 판사는 의료 행정이 종교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민권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리버티 카운슬의 회장인 매트 스테이버는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국에 있는 수천 명의 (다른 병원의) 직원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노스쇼어에서의 문제와 똑같은 ‘접종하지 않으면 해고’ 명령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제7조를 위반한 고용주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세요. 특히 이번 첫 코로나 집단 합의는 보건 종사자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심장하고 만족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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