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차를 소유하지 않은 주민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 법안은 차를 소유하지 않는 연간 소득 4만 달러 이하의 주민과 가구 소득 6만 달러 이하의 주민들에게 1천 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본래 이 법안은 소득 상한 없이 모든 해당 주민에게 2,500달러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법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레딧에는 이 법안에 대한 불만을 가진 한 LA 시민의 글이 올라왔다.
“저는 차에 의존하는 미국의 문화를 절대적으로 경멸하지만,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차 의존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전환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집값 때문에 사람들이 먼 곳에서 통근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1천 달러, 2,500달러, 또는 다른 액수의 돈이 도로에서 차를 없애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틀렸다면 설명해 주시죠.”
“저라면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던져 주면서 어떤 이유이든 차를 운전하지 말라고 기대하기 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대중교통의 개선에 투자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 총 예산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법안을 작성했다. 일반인이 읽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약 2,700페이지 길이의 이 법안은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2026년까지 모든 생산 차량에 백도어 킬 스위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운전자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운전자와 승객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량의 작동을 막는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법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개인의 차량 소유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은 현 교통장관인 피트 부티지지 등과 함께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젊은 인재 프로그램 출신이다.
뉴섬은 코로나 사태 때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를 금지한 후 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열어 논란이 되었고, 만 12세 이상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을 발표했으나 딸이 미접종자인 사실이 LA 타임스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