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힐러리는 왜 델라웨어 주의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는가?

트럼프와 힐러리는 왜 델라웨어 주의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는가?

 

 

 

델라웨어조세회피처

 

 

 

힐러리 클린튼과 도널드 트럼프는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미국 내에 아늑하게 둥지를 튼 조세 피난처이다.

 

 

델라웨어 주의 윌밍턴에 있는 성격을 정의하기 힘든 비주거용 이층 빌딩은 만약 여기 등록된 285,000개의 회사들이 모두 입주한다면 끔찍히도 혼잡할 것이다. ‘델라웨어의 구멍’ 으로 알려진 1209 North Orange Street 에 위치한 이 빌딩을 영국의 가디언 지는 ‘수만 개의 회사들이 수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는 걸 돕는 것으로 유명하다’ 라고 설명한다.

 

 

보도에 의하면 코카콜라, 월마트, 아메리칸 항공사, 애플 등 포츈지에 등장하는 500개 기업 중 수십 개가 사무실 주소로 North Orange Street 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델라웨어의 엄격한 회사 기밀법과 합법적인 세금 구멍을 이용한다.

 

 

“큰 회사들, 작은 회사들, 악당들, 건달들 또는 더 나쁜 존재들이 세금을 최소화하고 규정을 회피하고 우호적인 법원을 이용하면서 또는 필요에 따라 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델라웨어 주소를 등록합니다” 라고 뉴욕 타임즈의 레슬리 웨인은 2012년에 설명했다. “유령 회사를 이곳에 세우는 건 쉽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세금의 합법성은 개인의 해석에 달려 있을 수 있는 반면에, 힐러리의 소위 델라웨어 구멍으로 불리는 주소 사용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회사들과 엘리트 개인들이 자신의 공정한 몫을 (사회에) 지불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나의 말을 따르라, 나의 행동을 따르지 말고’ 의 의미이다. 가디언 지는 주목한다. ‘두 명의 대통령 선두 주자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는 1209 North Orange로 등록된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걸 거부했다.’

 

 

미국 내에 위치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세 회피처들의 이용이 델라웨어 주 하나만 해도 지난 십 년 간 다른 주에 입힌 세금 손실이 90억 불에 달한다. 힐러리는 반복적으로 세금 투명성의 필요를 내세워 왔고, 유사한 세금 구멍인 외국의 조세 피난처들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힐러리는 이번 달 초에 열린 펜실바니아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 연례 헌법 제정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여러분들 중에 정의에 어긋나는 조세 피난처들과 세금 구멍에 대해  듣게 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의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 파나마 등지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기를 추적하여 이곳 미국에서는 모두가 공정한 자신의 몫을 지불하는 것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Shar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