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다보스 포럼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백신 여권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신분증으로 4차산업혁명의 토대를 구성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 2월에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 ‘디지털 에이전시의 전개: 데이터 중개물의 힘‘은 의료 데이터, 구체적으로 백신 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래에 디지털 신분증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백신 여권으로 출발한 디지털 신분증의 미래

 

이 계획안에 따르면, 디지털 신분증에는 의료 보험 기록, 건강 감시 기기 데이터, 전화번호, 은행 계좌, 금융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여행을 할 때는 이 디지털 신분증으로 예약을 하고 세관을 통과하며 선거, 소셜미디어, 세금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요구된다.

 

또한 개인의 온라인 활동이 이 디지털 신분증과 연계되어 개인이 사용하는 통신 기기의 데이터가 분석되고 네트워크 상에서 해당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세계경제포럼은 ‘대안 신용 평가’라는 이름의 평가 시스템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금융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용 평가에 반영한다.

 

이미 중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회신용체계(social credit system)가 운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법원, 정부, 기업과 심지어 개인의 신고 또는 관찰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점수로 환산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의 보도에 따르면, 높은 점수를 유지하는 개인은 은행 대출, 무료 병원 검진, 난방 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비행기나 기차 표를 구입할 수 없다.

 

감점에 해당되는 행위로는 교통 위반, 결함이 있는 제품 판매, 대출금 미상환에서부터 흡연 금지 구역 흡연, 지나친 온라인 게임, 소셜미디어에 거짓 정보 게시까지 그 폭이 다양하다.

 

2014년 6월에 시작된 이 시스템 상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개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대학 입학이나 취업이 거부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개인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기를 통한 인간과 기술의 연결을 의미하는 신체 인터넷(IoB)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체 인터넷, 즉 IoB는 사실은 생태계이다.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신체의 기능을 바꿀 수 있는 장치들이다. 우리는 신체 인터넷을 이 모든 장치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한다.”

 

랜드 연구소는 또한 이 시스템으로 인한 권위적인 국가 권력의 등장을 경고한다. “감시 국가는 IoB 데이터를 사용하여 독재적인 정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IoB 채택이 증가하면 전 세계에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잠재적인 두 번째 문제점은 개인에 대한 감시 시스템의 등장이다. 세계경제포럼 소속의 중국인 류샤오는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인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신체 인터넷의 시대이다. 이것은 이식, 삼키거나 간단하게 착용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우리의 물리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엄청난 양의 건강 관련 정보를 생성한다는 의미이다.”

 

“피트니스 추적기와 같은 이러한 솔루션 중 일부는 사물 인터넷의 확장이다. 그러나 신체 인터넷은 인체와 건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에서 법적, 윤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유의 기회와 문제를 창출하기도 한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3월에 이미 백신 여권 제도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부 보고서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행동 강령 섹션에서 “전자면역정보시스템과 호환되고 국가 차원의 중복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백신 여권의 실현 가능성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추구하는 4차산업혁명은 설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2013년에 제창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을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기술의 융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여러 정부들이 동참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작년 9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의 축사에서 그레이트 리셋을 언급했다. “경제와 사회의 시스템뿐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변화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재장전, 이른바 그레이트 리셋이 정말 절실한 그런 때입니다.”

 

The European Union already started planning for #VaccinePassports back in 2019.
h/t @FS27254626 pic.twitter.com/oNaQCY02pd

— Martin Kulldorff (@MartinKulldorff) January 10, 2022

 

(한글자막)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

 

신체 인터넷(IoB)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