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력자살’ 프로그램에 의해 죽음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캐나다인들

정부의 ‘조력자살’ 프로그램에 의해 죽음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캐나다인들

2016년부터 조력자살(MAI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죽음의 선택을 강요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언론사 뉴욕포스트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 자살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 로저 폴리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조력자살을 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뇌와 근육을 공격하는 질병인 소뇌실조증을 앓고 있는 그는 빅토리아 병원 의료 서비스 센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이 저에게 조력자살을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 1,800달러를 청구하겠다고 하더군요. 총 2백만 달러가 청구되었습니다. 여기 간호사는 제가 삶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빅토리아 병원 대변인은 캐나다의 법을 따를 뿐이며, 폴리 씨의 사례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뉴욕포스트에 전달했다. “캐나다 법에 따라서, 당사 의료 팀은 구두로 이 옵션에 관심을 표명하는 환자와 임종 시 의료 지원에 대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네덜란드와 함께 사람들의 죽음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21년에 10,064명의 죽음을 도왔는데, 전 세계 신청자들의 81%에 대해 승인을 내렸고 그들은 캐나다에서 사망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캐나다 포용과 시민권 연구소의 팀 스테인튼 소장은 캐나다 정부의 조력자살 프로그램이 1930년대의 독일 나치 프로그램 이후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한다.

 

“폴리 씨는 병원 직원으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 머물렀으며 본인이 직접 돈을 구하지 못하면 옵션으로 조력자살을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력자살 프로그램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정신질환자와 죽음을 원하는 ‘성숙한 미성년자(mature minors)’를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미성년자가 죽음을 선택할 시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폴리 씨의 사연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2014년에 빌 게이츠가 생명윤리학자 대니얼 캘러핸과 가진 롤링스톤 매거진의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게이츠는 당시 인터뷰에서 미래의 과학 발전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데 있어 정부가 모든 사람의 생명 연장에 돈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교육에 쓰는 게 옳다고 주장했었다.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오프라 윈프리 등과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인구를 줄인다는 굿 클럽을 결성한 데이비드 록펠러의 록펠러 재단은 현재 우루과이 정부의 낙태 합법화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는 가족계획연명(Planned Parenthood)은 2019~2020년 연례 보고서에서 2019년 미국에서 총 354,871건의 낙태 시술을 후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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