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열을 합법화하는 온라인 뉴스 법의 캐나다 하원 통과

뉴스 검열을 합법화하는 온라인 뉴스 법의 캐나다 하원 통과

특정 뉴스의 노출을 줄이거나 차단하고 수익 창출을 막는 법안이 캐나다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구글이 이를 테스트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2일에 특정 온라인 뉴스의 노출을 조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테스트를 제한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온라인 뉴스 법(Bill C-18)은 소셜미디어 거인인 구글,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뉴스의 수익 창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노출도 제한하는 법안이다.

 

파블로 로드리게스 문화유산부 장관은 언론 보도의 검열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디지털 뉴스 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캐나다 언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캐나다인들이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힘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구글은 현재 자사 검색 엔진과 안드로이드 기기의 Discover 기능을 통해 4%의 사용자에 대한 뉴스와 스포츠 기사의 노출을 제한하는 실험을 5주째 실시하고 있다.

 

구글의 대변인 셰이 퍼디는 성명에서 “우리는 Bill C-18에 대해 캐나다 사용자의 극히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제품 반응을 간략하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 법이 거대 소셜미디어가 정부와 손잡고 검열에 사용하고 있는 명분인 증오와 가짜뉴스를 내세워 기득권이 원하지 않는 주제의 국민 여론 형성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매릴린 글래두 보수당 의원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리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유지하고 싶고 정부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선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Bill C-18을 없애고 빅 테크가 소규모 언론 매체들이 나눠서 가질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브라이언 패시피우메 씨는 오타와 시티즌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이 구글이 시험하고 있는 4%의 사용자에 해당되어 보인다는 말했다. 그는 구글 계정에 로그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같은 검색어에 대한 뉴스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온라인 뉴스 법은 지난 22일 표결에서 보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13대 114로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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