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OECD가 지난 6일에 발표된 2017년 세수 통계에서 전 세계 회원국 중 GDP 대비 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세율은 2016년의 34.0%에 비해 34.2%로 소폭 상승하면서, 2017년에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게 됐다.
현재 ‘노란조끼’로 불리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는 GDP 대비 세율이 46.2%에 달하여, 세율이 높기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의 각각 46.0%, 44.0%를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특히 덴마크는 지난 10년 이상 OECD에서 GDP 대비 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급속한 과세 증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요 사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프랑스 대통령 엠마뉘엘 마크롱은 기후 변화를 이유로 올린 연료세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이번 주에 발표했으나, 노란조끼 시위대는 전면적인 취소를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비상사태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주간 수만 명이 참가하고 있는 이번 프랑스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 그러나 내무장관인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는 시위의 배후에 극우정당의 리더인 마린 르 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