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는 어떻게 납치되었는가?
민간 자본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토마스 파지
세계보건기구는 끔찍한 팬데믹을 겪었다. 공중보건 재난에서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질타를 받았고, 지난주에는 또 다른 당혹감을 느꼈다. 세계보건기구가 가차없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연구실 누출 가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비판에 굴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성공하면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는 무언의 쿠데타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기구로 설립되었을 때,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서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향유’의 증진을 목표로 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건강의 근본적인 결정 요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했고, 이 개념은 1978년 알마아타 선언에서 재확인된다.
20세기 전체주의와 식민지 정권의 잔혹함에는 의료 학대의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근접성과 1차 의료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와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의료 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민주적이고 권리에 기반한 틀 하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는데 대표적으로 천연두 박멸이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는 정기 예산을 회원국의 기부금에 의존했다. 그러나 1982년 세계보건기구의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는 세계보건기구를 사회주의 성향의 미국의 이익에 반대되는, 책임지지 않는 조직으로 인식하는 레이건 행정부의 압력 하에서 예산 동결을 투표로 결정했다. 이어 미국은 1985년에 기부금 보류를 결정하는데, 부분적으로는 개발도상국들이 서방 제약회사에 의존하기보다는 필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장려한 ‘필수 의약품 프로그램’에 대한 항의였다.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들이 반대한 것은 놀랍지 않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는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추가 예산 기부에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정부들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기관들뿐만 아니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노바티스와 같은 거대 제약회사를 포함한 민간 및 기업 기부자들이다. 한동안 민간 기부자 중 빌앤멀린다게이츠 재단의 기금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10년대까지 전체 기금의 약 10%를 차지하며 세계보건기구의 두 번째로 큰 기부자가 되었다.
몇 년 전 세계보건기구의 전 사무총장 마거릿 챈이 불평했듯이 기부자들은 기부금의 사용에 대해 대부분 요구를 할 수 있다. 자발적인 기부금은 특정 용도에 지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 백신 이니셔티브와 같은 세계보건기구의 프로그램 및 의사 결정 구조와는 다소 다른 독립적인 민간 프로그램이 확산되었다.
“세계보건기구의 우선순위가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에서 보다 수직적인 상품 기반의 접근으로 바뀌면서 그에 따라 진화했다”라고 전염병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전 세계보건기구 공중 보건의 데이비드 벨은 적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 자금 제공자들의 이익과 사리사욕을 따르게 된다.” 건강을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의 결과로 본 세계보건기구가 처음에 옹호했던 건강에 대한 예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 방식 대신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서서히 등장했다. 특히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신흥 산업인 유전자 공학 및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하는, 주로 백신 기반의 첨단 기술 설루션에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빌 게이츠가 맡았다. 세계보건기구의 두 번째 큰 기부자인 게이츠는 재단의 추종자들도 인정하듯이 세계보건기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는 세계보건기구뿐만 아니라 게이츠가 자금을 지원하는 백신 동맹인 GAVI 및 CEPI와 같은 관련 민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보건 문제에 대한 백신 주도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했다. 2011년 게이츠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93개 회원국 모두가 백신을 보건 시스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듬해 세계보건총회는 게이츠 재단이 공동 작성한 ‘글로벌 백신 계획’을 채택했고, 현재 세계보건기구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백신에 투입된다.
백신에 대한 그의 집착은 정말 놀랄 일이 아니다. 게이츠 재단은 제약 산업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설립 이래로 여러 제약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재단 웹사이트는 백신 제조업체들과 함께 “상호 유익한 기회”를 추구하겠다는 사명을 솔직하게 선언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가 및 시장 기반의 영리적 접근’이 자선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이런 종류의 기업 주도 접근 방식은 게이츠 재단과 같은 책임지지 않는 민간 기부자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의존에 내재된 이해 상충의 사례이다.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일부 활동가들은 공중보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 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인도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인 반다나 시바는 “게이츠는 세계보건기구를 납치하여 의약품 수익 증가의 목적을 지닌 개인의 힘의 도구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단독으로 전 세계의 공중보건 인프라를 파괴했습니다.”
한편, 에섹스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린지 맥고이는 그녀의 책 ‘공짜 선물은 없다(No Such Thing as a Free Gift)’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게이츠 재단과 자선사업의 대가로서 게이츠는 세계보건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약회사들의 지적 재산권 방어에 사용했다.
결정적으로, 민간 자본(특히 게이츠)의 지배 하에 점점 더 빠져들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2002~2004년 사스 발생 이후 2005년 국제보건법(IHR) 3차 개정의 핵심 단계로서 (비록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보건 정책을 통제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한 전염병과 팬데믹 관리를 위한 광범위한 규정을 포함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국제적’에서 ‘글로벌’ 공중 보건으로의 전환과 함께 보건 정책의 초국가화를 향한 광범위한 추진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두 용어는 동의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두 개의 매우 다른 시스템이다. 전자는 궁극적인 권위의 보고로서 민족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후자에서 정부는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언론, 민간 기관 및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글로벌 보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하지 않은) 한 구성요소일 뿐이다. 세계보건기구와 회원국 간의 관계는 점차 역전되었는데, 회원국의 영향력은 민간 이익에 의해 점점 더 가려지면서, 민간 이익의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 최대 제약 및 바이오 기업, 글로벌 및 국가 공중보건 조직(무엇보다도 세계보건기구)이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게이츠 재단과 같은 민간 자선 단체,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인 GAVI, CEPI, 그리고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대서양 싱크탱크가 가담하는 거대한 글로벌 보건 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졌다. 이들 행위자들은 분명히 서로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해에 걸쳐 그러한 이해관계는 미래 유행병에 대비할 필요성과 여기에서 제공되는 거의 불가피한 수익의 기회로 결합하게 되었다.
실제로, 팬데믹은 2020년까지 이어지는 여러 해 동안 세계 보건 산업이 축적한 힘과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조명했다. 코로나가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 봉쇄와 백신 중심의 이야기를 선호하여, 증거 기반 과학 중심으로 여러 해 동안 확립된 전염병 관리에 대한 입장을 버리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특히 주요 민간 기부자인 빌 게이츠가 있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전 세계 코로나 대응 통제”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 시민 사회단체가 말했듯이, 세계보건기구는 글로벌 코로나 백신 출시 관리를 게이츠에게 효과적으로 넘겨주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는 연구실 유출 가설을 은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봉쇄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2019년 대유행 계획을 버리고 중국식 봉쇄를 홍보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와 같은 중국에 대한 칭찬과 옹호로 중국에 유화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가 이미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공포를 일으켰고 알려져 있던 연령별 위험을 무시했다 이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발병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윤리적 문제’ 때문에 접촉자 추적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장점의 증거가 없음을 일찌감치 인정했음에도 보편적 마스크 착용을 홍보했다. 집단 면역은 백신 접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자연면역의 이점을 부정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까지) 코로나가 공기로 이동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허위 정보와 싸운다는 명분으로 위의 모든 것과 관련된 실제로 사실인 주장의 검열을 홍보했고, 실제로 거짓인 정보와 허위 정보 자체를 홍보했다.
이 모든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엄청난 실패를 가리킨다. 한편으로는 처음에 세계보건기구가 옹호했던 민주적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상향식 접근 방식과 반대되는 하향식,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고 관료화된 공중보건 접근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강조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보건기구가 사익에 사로잡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상기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세계보건기구에 훨씬 더 많은 권력을 넘겨주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가?
현재 논의 중인 두 가지 협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국제법에 따라 구속력을 행사하는 수단인 기존의 국제 보건 규정에 대한 일련의 개정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IHR 개정안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팬데믹 조약‘이다.
IHR 개정안은 훨씬 더 앞선 단계에 있고, 승인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수정안은 효과적으로 새로운 조약과 같은 무게를 가지면서도 제안된 ‘조약’보다 훨씬 덜 논쟁적이며 발효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50% 승인만 필요하다. 그 결과는 광범위할 것이다. 벨이 글에서 밝힌 것처럼 이 개정안들은 “개인, 그들의 국가 정부,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는 규정이 “인간의 존엄성, 인권, 기본적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하여” 시행된다고 명시한 문구를 본문에서 삭제하고 모호한 용어인 “구체성, 일관성, 포괄성”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심지어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세계인권선언을 버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 사이의 관계에서 개정안은 ‘권고’의 정의를 ‘구속력이 없는’ 것에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검토’하기보다는 ‘따를’ 것을 명시함으로써 국가들에 대해 갖는 권한 부여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백신 의무 접종,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조치(백신 여권), 개인 격리(봉쇄), 이동 제한 및 모든 형태의 건강 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국가들이 “국제적 우려가 있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에 세계보건기구를 국제 공중보건 대응의 지침 및 조정 권력으로 인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조항이 제안된다. 이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구성하는 정의를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험”으로 확대하는데,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사무총장(현재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에게 할당하는 추가 개정안이 고려된다면 특히 우려된다. 특히 팬데믹에 대한 게브레예수스의 결함이 있던 대응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큰 권력을 한 사람의 손에 넣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가 시도하고 있는 권력 장악에 대해 크게 걱정해야 한다. 특히 어떠한 공개 토론도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원래의 자금 모델, 제도적 구조, 근본적인 철학을 유지했더라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세계보건기구가 민간 자본과 기타 기득권의 통제 속으로 추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우려가 된다. 이것은 전 세계 보건의 권위주의적이고 기업 중심적이며 기술 중심적인 문제로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코로나 대응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재앙이 아닌 미래의 청사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