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제사법재판소(ICC)와 러시아 전쟁 범죄의 증거를 공유하려는 정보부와 의회의 시도를 바이든 행정부가 막고 있다.
미국의 정보부 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 만행에 대해 수집한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와 공유하려고 하지만 국방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막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의 국방부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전쟁 범죄 제소가 미국에 대한 전쟁 범죄 제소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교착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수석 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로 러시아 전쟁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 전쟁 범죄에 민간 인프라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과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에 대한 납치 계획이 있다고 보도했다.
작년 12월에 의회는 국제형사재판소를 돕기 위해 오래된 법적 장애물을 수정하기까지 했지만, 2월 3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지원 제한 완화를 위해 의회를 압박하자 국방부가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압도적으로 통과된 입법 변화에 반대했고, 이제 법의 문구와 정신을 훼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문제아는 국방부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국제형사재판소의 손에 가능한 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면 세상은 그만큼 더 나아질 것입니다.”
러시아의 핵 및 생화학 보호 군 사령관인 이고르 키릴로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소행으로 몰아가기 위한 화학무기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2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다.
키릴로프 사령관은 미국의 영향력 있는 비정부기구가 2월 22일에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존 설리번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러시아군이 특별 군사작전 지역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싣고 외국인들과 우크라이나 크라마토르스크에 도착한 화물 철도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미국이 전달한 화물은 16개의 밀봉된 금속 상자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상자에 독성 물질 등급이 표시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