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지원금의 대부분을 수령하는 군산복합체

미국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지원금의 대부분을 수령하는 군산복합체

미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자금의 20%만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인 공화당 의원 마이클 매콜이 놀라운 발언을 했다. “4번의 추가 비용인 1,130억 달러 중에 약 60%가 미군, 미국 노동자, 그리고 미국 비축물의 현대화에 사용됩니다.”

 

“사실 자금의 20% 만이 직접적인 예산 지원의 형태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감독, 투명성, 책임’을 다루기 위해 모인 이 청문회에는 펜타곤, 국무부 및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권한대행 또는 상임 감사관이 참석하여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들 3명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기사에서 미국 의회의 승인 후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된 무기, 장비, 현금이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전환되는 ‘실질적인’ 사례가 없다고 주장한 인물들이다.

 

매콜 위원장은 미국의 원조가 전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원의 효율과 효과의 촉진을 위한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달러가 중요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고 나토를 통해 폴란드로 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CBS 뉴스는 작년 8월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원조의 극히 일부만이 최전선에 전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특집 기사를 내놓았으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항의를 받고 구체적인 수치를 삭제했다.

 

이 기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구입된 상당수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나토의 확장에 사용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암시장을 거쳐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의 무장 단체에게 넘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전쟁을 연장할 뿐이고 결국에는 러시아와 나토 간의 직접적인 대립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그것이 본래 의도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 상원의 대표적인 전쟁주의자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리전에 계속 올인할 것이며 지속적인 무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인 ‘마지막 한 명’까지 러시아와 싸우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군인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이 이 발언은 은퇴한 스위스 정보부 요원이자 나토 고문인 자크 보드의 비판을 받았다.

 

“(서방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아니라 러시아의 패배(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했습니다. 이건 심지어 유럽의 이익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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