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단거리 운항 금지령이 유럽위원회의 승인으로 발효되면서 프랑스는 국내 노선의 일부 단거리 비행을 금지한 첫 국가가 되었다.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적극적인 프랑스는 고속 열차로 2시간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의 국내선 운항을 금지했다. 따라서 파리-올리, 보르도, 낭트, 리옹 간의 운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번 금지령은 2021년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제정한 기후법에서 탄생한 시민 의회에 의해 제안된 후 도입되었다. 그러나 바로 항공사들과 이동의 자유 제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금지된 파리와 보르도 사이 노선의 경우, 비행기로 75분, 고속 철도로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금지가 실제로 탄소 배출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는다.
국제 청정 운송 위원회의 프로그램 책임자 댄 러더포드는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금지령으로 줄어드는 프랑스 항공 산업의 탄소 배출량은 3% 미만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운항 금지 조치가 전 세계에서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짧은 비행에 대한 프랑스의 새로운 금지가 비행의 미래를 위한 신호가 될 수 있다”
프랑스 교통장관 클레망 보운도 성명에서 이번 조치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필수적인 단계이자 강력한 상징”으로 평가하면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교통수단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일치하는 세계적인 첫 번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거리 비행 금지에서 개인이 소유한 전용기는 제외된다. CNBC는 올해 초에 있었던 빌 게이츠의 BBC 인터뷰를 인용하여 이 문제를 꼬집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일 것을 전 세계인에게 요구하는 그가 자신의 전용기 사용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저는 기후 혁신에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 와서 농사와 말라리아에 대해 배우지 않고 집에 머물러야 할까요? 저는 상쇄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일부 트위터리언은 정부가 쉽게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국가가 교통수단을 아주 쉽게 금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동할 수 없다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재 정권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기의 새로운 권위주의 운동은 생태학이라고 불립니다. 생태학의 이름으로 당신의 자유는 사라질 것입니다.”
France is banning short-haul flights. The high-speed train is excessively expensive in France. With this ban the prices will increase.
What shocks me the most is that a state can so easily ban a mode of transport. Freedom does not exist if one cannot move around.
A dictatorship… pic.twitter.com/x9mS2KFYdM
— Dexsky (@Dexsky_) May 23,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