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검열을 거부하는 거대 소셜미디어에 대해 벌금을 추징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호주커뮤니케이션미디어당국(ACMA)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온라인 상의 ‘가짜 뉴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반복해서 위반할 시 상당한 규모의 벌금이 추징된다.
캔버라 통신부 장관 미셸 롤랜드는 말했다.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는 지역사회 내 분열을 초래하고 신뢰를 훼손하며,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알바니스 정부는 호주인들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ACMA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노력을 감시하기 위한 실천 규정을 부여하고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2% 또는 최대 275만 호주 달러(약 24억 원)를 추징한다. 또한 소셜미디어 업계가 자체적으로 확립하는 업계 표준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액의 5% 또는 최대 688만 호주 달러(약 60억 원)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호주 정부는 유럽연합이 작년에 발표한 소셜미디어 검열을 위해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롤랜드 장관은 호주 정부는 어떤 온라인 정보가 가짜 뉴스인지 판단에 관여하지 않으며 가짜 뉴스 억제와 온라인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팬데믹에서 미국 정부와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제3자 팩트 체크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게시물을 간접적으로 검열하는 방식을 취했고, 호주 정부도 팬데믹 동안 팩트 체크를 통해 구글에 업로드된 약 3천 개의 비디오를 삭제하였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코로나 백신의 안정성 문제를 제기한 윌리엄 베이 박사의 의료인 자격을 정지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이 독립적인 콘텐츠, 공식 선거 정보, 주요 언론사 계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Shadow communications minister David Coleman said Labor’s proposal to combat misinformation on social media could lead to censorship of “legitimate content” that “absolutely should be allowed” in a “free and democratic society.”https://t.co/gNDeTTsgTy
— Sky News Australia (@SkyNewsAust) June 27, 2023
They’re turning Australia into a Communist country! The suspended @DrBillyBay and I discuss dangerous developments with the federal government’s plans to ramp up social media censorship, William’s upcoming Magistrates Court appearance, and his High Court appeal submission. pic.twitter.com/vDskEnZfVm
— Freedom Has A Voice (@FreedomHAV) June 27,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