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하버드 법대 교수 앨런 더쇼위츠가 대선 부정으로 기소된 트럼프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법률가 중 한 명인 더쇼위츠는 최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트럼프의 사례가 2000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앨 고어가 한 일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영국의 언론사 데일리 메일에 기고한 글에서 “선거 불복은 오랫동안 미국 역사의 일부였지만 현재 관련된 사람의 이름 때문에 범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저는 2000년 플로리다의 대선 투표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여한 변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투표용지 600만 미만의 차이로 앨 고어 부통령이 아닌 조지 W. 주지사가 주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긴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확신했고 지금도 이 결과가 틀렸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거나, 징계를 받거나, 그러한 노력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팜비치 카운티 유권자들을 대표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악명 높은 나비 모양(좌우에 후보의 이름이 있고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표기하는)의 투표 용지와 표가 정확하게 집계되는 것을 막는 (다른 카드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어보다는 팻 뷰캐넌에게 실수로 투표했습니다.”
“우리는 도전 과정에서 2020년에 고용된 사람들과 유사한 많은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우리가 선호하는 선거 결과를 의회에 전달할 대체 선거인 명단 제안을 포함하여 가능한 행동 방침을 요약하는 법적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법률 팀을 포함한 18명의 다른 피고인들은 선거 사기, 음모, 공갈 등의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대체 선거인 명단 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더쇼위츠는 트럼프가 조지아주 국무장관 브래드 래펜스퍼거와의 통화에서 사라진 12,000표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 트럼프는 “조지아주 공무원에게 그가 개표되지 않았다고 믿는 표를 찾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후보의 자격”과 관계자들이 재검표를 실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2000년에는 다양한 플로리다 공무원들이 투표를 재검표하도록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습니다. 이제 조지아주 공화당 하원의장이 개표를 재고해 달라는 전 대통령의 요청은 공무원에게 그의 선서를 위반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의 비슷한 행동이 합법이었다면 2023년에는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습니까?”
더쇼위츠는 당시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한 자신의 저서 ‘대법원의 부정(Supreme Injustice)’이 주요 매체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사실을 상기시켰다. “비록 법원이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플로리다 투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선의로 행동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법무부의 기소 내용에 등장하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공정하게 승리한 후보의 취임을 부정하게 막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또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음모와 RICO 위반은 구체적인 ‘의도된’ 범죄입니다. 검사는 유죄 판결을 얻기 위해 범죄 활동에 가담하기 위한 개인화된 합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아는 한 트럼프 본인은 선거가 도난당했다는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 9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재선에 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대답했다. “우리는 그가 출마한다면 그가 권력을 잡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우리 헌법의 합법적인 노력 하에 그가 차기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네 번째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91건의 연방 및 주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데 이는 최대 징역 717.5년에 해당된다.
How I would defend Trump and his codefendants against flawed RICO prosecution. Watch on Rumble and Youtube. Listen on Apple Spotify. I’ve done many RICO cases watch the benefit on my 60 years of legal experience. All platforms are up. Youtube link:https://t.co/8GLj4YpguY
— Alan Dershowitz (@AlanDersh) August 16, 2023
“ I’m making sure [Trump], under legitimate efforts of our Constitution, does not become the next President again.”pic.twitter.com/Q6iiseKuKC
— Matt Margolis (@mattmargolis) June 13,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