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향후 20년 동안 1조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녹색 난방법’을 통과시켰다.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독일인들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건물 에너지법(GEG)을 통과시키면서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입법 절차를 생략한 정치인들에 분노하고 있다.
6개월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통과된 건물 에너지법은 석유 및 가스보일러를 전기 시스템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최대 1조 유로(약 1,420조 6천만 원)에서 최소 6천억 유로(약 852조 3천5백만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건물 에너지법 하에서 모든 건물은 궁극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65% 이상의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건물 에너지법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인상이 독일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경제 및 기후 행동 장관 로베르트 하벡은 말했다. “우리는 과도기와 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의 개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난방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독일은 에너지,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에너지법의 통과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 법안에는 399명의 의원이 찬성 표를 던졌고, 275명이 반대했으며 5명은 기권했다.
친기업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유민주당(FDP)은 에너지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연정 파트너들과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에는 찬성으로 돌아서며 거센 비난을 받았고, 현재 자유민주당의 지지율은 5%까지 추락했다.
독일 정부는 작년 독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에 해당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기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상당 부분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2023년 유로존 성장 전망을 1.1%에서 0.8%로 하향 조종했다.
Imagine , EU legislation has managed to crush The German economy. Remainers will blame Russia and Brexit. Not overpriced energy from The US who gave out Germany exactly where they want them, distanced from Russian gas.. Putin gets stronger, China gets stronger, and we still get… pic.twitter.com/dNWV5wDERQ
— June Slater (@juneslater17) September 12, 2023
Barclays cuts China’s 2023 GDP growth forecast to 4.5% – Aug. 15, Reuters
Western media has since been focusing on the collapse of the Chinese economy.
Meanwhile, inflation, rising energy prices & supply bottlenecks all add up to a perfect storm for the German economy. pic.twitter.com/uwYuBMpUEO
— MissFina 🇨🇦🇭🇰🇨🇳 (@Love4Spring) September 11,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