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넷 제로 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잉글랜드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경고했다.
영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캐서린 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정부의 넷 제로 정책이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기업들이 탄소세 등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탄소세, 공공 투자, 그리고 보조금이 모두 인플레이션의 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상승 압력을, 생산량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만 씨는 넷 제로 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기존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도록 압박함에 따라 넷 제로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마도 소비자에게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전가될 것이며,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행동 변화를 촉발합니다.”
지난 9월에 영국 총리 리시 수낵은 넷 제로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정부가 세운 대표적인 기후변화 정책들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수낵 총리는 넷 제로 정책의 비용에 대해 말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실상을 알면 반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낵 총리는 휘발유 자동차와 석유 보일러의 신제품 판매 금지를 각각 2030년에서 2035년, 2026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했고, 전기 펌프 보조금을 7,500파운드로 상향 조정했다. 그는 또한 고기를 먹지 않고 비행기를 타지 않게 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운전자들에 대한 자동차 공유 명령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충분한 설명 없이 무리한 넷 제로 정책 목표를 세운 보리스 존슨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넷 제로는 어려울 것이고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1월 보고서에서 화석연료에 부가되는 탄소세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소비자 부담 증가가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분석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폭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 know that everybody thinks that this economy is going to be operated on wind and solar and battery power, and it cannot.”
Premier of Alberta, Canada—Danielle Smith—pulls the plug on the Net Zero pipe dream.
“There is no industrialised economy in the world operating that way,… pic.twitter.com/FP8Gx35rEZ
— Wide Awake Media (@wideawake_media) November 16, 2023
The unethical truth of net zero. Around 40,000 child slaves in Congo work in hazardous conditions in cobalt mines, with inadequate safety equipment and for very little money. The cobalt is used in many products – including electric car batteries.pic.twitter.com/lL6E0ZAAhs
— James Melville (@JamesMelville) November 8, 2023
NET ZERO- Over 14,000 solar panels destroyed by hail in Nebraska, were sent to landfill!
Because It’s too expensive to recycle them 🤡
We’re being forced to use the energy sources most vulnerable to climate damage because there’s money in it. Not because it makes sense 💥 pic.twitter.com/CXRoX0NpXb
— Elander & the News (@ElanderNews) November 14,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