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수령을 거부한 폴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화이자

코로나 백신 수령을 거부한 폴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화이자

화이자가 백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금에 착수한다.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및 판매한 미국의 거대 제약사 화이자가 폴란드 정부가 지급하지 않고 있는 미수령 코로나19 백신 6천만 회분을 놓고 브뤼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된 폴란드는 과도한 양의 백신을 구매한 여당과 이를 비판하는 야당 사이의 충돌로 인해 대금 지급이 19개월 동안 미뤄지고 있다. 사태의 원인은 2021년 5월의 유럽연합과 화이자 사이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으로 돌아간다.

 

유럽연합은 화이자와 최대 18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에 11억 회분이 실제로 주문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대표하여 화이자와 계약을 체결하자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이 계약은 당시에 논란이 많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이 화이자의 CEO 알버트 불라와 계약을 앞두고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투명한 절차 없이 협상을 주도했다는 비난 속에서도 문자 메시지의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다.

 

그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불라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더는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조사에 착수한 집행위원회는 놀랍게도 문자 메시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는 2022년 4월에 백신 접종률이 폭락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늘면서 더는 백신 공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회원국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유럽연합이 화이자의 독점 공급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발생한 가격 상승과 과도한 주문 물량에 있다.

 

이후 9개국이 계약 문제를 추가로 제기함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화이자가 주문된 코로나19 백신을 2026년까지 나눠서 공급하고, 사용하지 않은 백신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수정된 계약 조건을 제시했으나 폴란드는 수정된 계약서의 서명도 거부하고 있다.

 

화이자는 폴란드의 지급 지연을 더는 기다릴 수 없고 유사한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의 소송장에서 드러난 요구 금액은 폴란드가 수령을 거부한 6천만 회분에 대한 60억 즐로티(약 1조 9,63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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