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대표적인 코로나 방역 정책 성공 국가인 스웨덴의 전 국가 역학자 앤더스 테그넬이 영국 의회의 코로나 조사(UK Covid Inquiry)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초과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영국의 의회는 지난 팬데믹 동안 보리스 존슨 정부의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고 성공적이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팬데믹을 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영국 의회는 존슨 전 정부가 2020년 9월에 2차 봉쇄를 늦게 실시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며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자연스럽게 유럽에서 가장 낮은 초과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스웨덴의 전 국가 역학자 테그넬 박사가 화상 회의에 초대되었다.
더 빠른 봉쇄가 옳았다고 주장하는 영국 의회는 테그넬 박사에게 봉쇄에 관한 긍정적인 답을 유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코로나 봉쇄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스웨덴의 테그넬 박사는 구체적인 조언을 회피했고 이후 서면 답변에서 정부의 정책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팬데믹 동안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하면서 스웨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당시 해외 언론의 공세를 부정했다. 그는 스웨덴이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격리를 권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테그넬 박사는 스웨덴이 세계보건기구 등이 권고한 마스크 착용을 도입하지 않은 사례를 들면서 특정 조치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통한 확신이 없다면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흥미롭게도 그는 스웨덴의 코로나 방역 성공 원인이 정치인이 보건 기관을 포함한 정부 기관의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에 있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기관들의 활동의 목적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하지만… 기관이 법을 적용하거나 특정 사건에서 결정하는 방식에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장관이 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장관의 통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그넬 박사는 봉쇄,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등의 강압적인 방역 정책을 권고한 세계보건기구 및 해외 주요 언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을 침착하게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외부의 정치적 압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헌법의 역할 때문이었다는 답변으로 영국 의원들을 실망하게 했다.
“스웨덴의 헌법적 명령은 비상사태 선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 보건 비상사태는 보통 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일반적인 격리나 ‘봉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That the only country in Europe to avoid lockdowns entirely emerged with the lowest excess death count of the whole continent — should be enough for any fair-minded evaluation of the evidence to conclude that lockdowns were a mistake.” – @freddiesayershttps://t.co/F6piuMpQwM
— Martin Kulldorff (@MartinKulldorff) December 22, 2023
By avoiding pandemic lockdowns, Sweden had less excess deaths than USA, Canada, UK, Ireland, Germany, Austria, Switzerland, Netherlands, Belgium, France, Italy, Spain, Portugal, Greece, Poland, Finland, Denmark, Japan, Taiwan, S Korea, Singapore, Australia, New Zealand, … https://t.co/YvAQYXrfyJ
— Martin Kulldorff (@MartinKulldorff) August 7,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