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규제하려는 유럽연합에 저항하는 유럽 농민들의 시위

농업을 규제하려는 유럽연합에 저항하는 유럽 농민들의 시위

유럽연합의 농업 제한 정책에 항의하던 유럽의 농부들이 격렬한 시위 끝에 첫 번째 승리를 쟁취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폰 데어 라이언 위원장은 농민들에 부과하는 과도한 환경 비용, 기후변화 정책 등으로 인해 분노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도로를 봉쇄하고 몇 주 동안 강하게 저항하자 농민들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겠다고 한 발자국 물러섰다.

 

브뤼셀에 모인 농민 시위대는 시위 진압을 위해 나선 경찰을 향해 분뇨와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주변을 트랙터로 봉쇄한 후 건물에 계란, 거름, 돌을 던져 자신들의 분노를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시위의 영향은 이미 식량 공급망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벨기에 중서부의 올리니즈, 기슬렝히엔, 할레에 위치한 센터들은 더는 콜루이트의 벨기에 상점에 건조식품, 물, 음료, 신선 및 냉동 제품을 공급할 수 없었다. 콜루이트는 성명에서 재고가 있지만 결국 제품이 사라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벨기에 외에도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도 몇 주에서 몇 달째 농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유로스태트 데이터에 따르면, 여러 비용 상승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 3분기부터 1년간 농산물 가격은 9%가량 하락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비료 및 운송 비용이 크게 상승했지만 농민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정부의 규제 때문에 농산물 가격을 그만큼 올릴 수 없었고, 게다가 일부 정부들은 기후변화를 내세워 디젤 연료에 대한 농부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 유예 조치,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도 농업 여건을 악화하고 있는 추가 요인이다. 프랑스의 한 농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더는 이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넷 제로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크게 호의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폰 데어 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중도 우파 정당으로부터 녹색 법안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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