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내국인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는 논란이 되는 법안을 재승인했다.
1977년에 도입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연방정부가 미국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를 허용하는 법이다. 9/11 테러 이후 여러 조항이 추가되면서 연방정부의 개인 정보 수집 논란이 있지만 하원은 이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해외정보감시법은 국가 기관이 개인에 대한 사실상 불법적인 사찰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악법이다. 연방정부가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분 하에 연방 기관의 내국인 감시를 허용하고 개인 정보 수집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하의 FBI는 당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주장하며 FISA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트럼프 선거 캠페인의 주요 관계자들을 감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외정보감시법의 연장 법안을 거부하도록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원은 법안을 273 대 147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공화당이 88명, 민주당은 59명이었다.
조 바이든 정부는 해외정보감시법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지난주에 하원에 보낸 메모에서 미국인 감시에 대한 영장 요구가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표결 끝에 212 대 212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며 간신히 부결되었다.
공화당의 웨슬리 헌트 의원은 소셜 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영장 없는 감시에 반대 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들에 대한 영장 없는 스파이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미국 국민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스파이 행위와 정치적 박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쫓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영장 요건은 매우 기준이 낮지만, 바이든의 백악관은 헌법이 미국 국민에게 보장하는 수정헌법 4조의 유지가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권리 침해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이 중요한 개정이 실패하고 FISA가 이 조건에 따라 2년 더 재승인된 사실에 깊은 실망을 느낍니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하면서 동시에 헌법에 공개적인 불을 지필 수는 없습니다.”
Today, I voted NO on the reauthorization of FISA.
As many of you, I share the same deep concerns about the warrantless spying on American citizens.
The weaponization of government against the American people does NOT end with the spying and political persecution of President… pic.twitter.com/qDBQfd5iFd
— Rep. Wesley Hunt Press Office (@RepWPH) April 12, 2024
Whoa: the White House is calling the 4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his is a real memo sent out today: the yellow-highlighted sections just translate euphemism (“the Biggs Amendment”) to plain language (Biggs’ warrant req). (Source below in QT) https://t.co/IFMDyeW6C8 pic.twitter.com/bzRhqYnEIt
— Edward Snowden (@Snowden) April 12,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