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감시를 허용하는 FISA 법안을 통과시킨 미 하원
미 하원이 내국인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는 논란이 되는 법안을 재승인했다. 1977년에 도입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연방정부가 미국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를 허용하는 법이다. 9/11 테러 이후 여러 조항이 추가되면서 연방정부의 개인 정보 수집 논란이 있지만 하원은 이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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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거 캠프 감시 영장을 FBI에게 내준 FISA 법원과 문제점
미 법무부의 조사를 통해 FBI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를 감시한 것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이를 승인한 FISA(해외정보 감시) 법원과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BI는 영국의 정보원 출신으로 러시아와 관련되어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크리스토퍼 스틸을 통해 소위…
지난해 5억3천만 전화통화 기록을 수집한 NSA
NSA가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통해 지난해 5억3천만 미국인들의 5억3천만 전화통화와 문자 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국가정보장실(ODNI)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2016년에 수집한 통화 수의 약 세 배에 해당된다. 수집된 통화기록은 소위 ‘메타데이터’이다. 통화를 주고 받은 쌍방의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만이 기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