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의 기후변화 정책을 돕는다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간 1,000억 달러를 제공하여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후변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차관을 제안한 국가들은 보조금이나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주로 시장 이자율로 대출을 전달하거나 특정 회사의 고용을 대출 조건으로 걸어 돈을 버는 기회로 만들었다.
로이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 분석을 인용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조건이 붙어있는 총 220억 달러(약 29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과 보조금을 확인한 후 이를 비판했다.
“시장 금리로 기후 대출을 제공하거나 특정 회사 고용을 조건으로 하는 자금 제공은 개발도상국에 의미 있는 돈이 부유한 국가들에게 다시 보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하인리히뵐 재단 정책 싱크탱크의 부책임자 리아나 샬라텍은 “기후 금융 제공이 사업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선진국들의 행동을 질타했다.
로이터는 2009년에 처음 만들어진 국제 기후 기금이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난한 국가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설립되었으나 2015~2020년에 제공된 총 3,530억 달러 중에 절반 이상이 대출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투 바라드와즈 국제환경개발연구소 기후 거버넌스 및 재정 수석연구원은 말했다. “이것은 기후 금융의 영역에서 한 국가에 주어진 부실 대출이 더 많은 금융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로이터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대출을 받아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기후 설루션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 반면, 극한 날씨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종종 더 많은 돈을 빌리게 하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로이터와 스탠퍼드 대학의 저널리즘 프로그램인 빅 로컬 뉴스의 리뷰에 따르면, 일본의 102억 달러, 프랑스의 36억 달러, 독일의 19억 달러, 미국의 15억 달러가 보통 이자가 없거나 낮은 국제 원조 프로그램의 관행과 달리 시장 금리로 제공되었다.
보조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4개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나온 보조금 106억 달러도 특정 국가의 기업, 비영리단체, 공공 기관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국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로이터는 기후 대출 또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부유한 국가들이 상대 국가들의 전문지식 부족을 강조하며 이러한 조건을 달아 자국 경제의 이익을 챙기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회복력과 기술 개발을 돕는다는 대의를 손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콰도르의 전 기후 이니셔티브 대표인 안드레스 모그로는 기후 문제의 주범인 선진국이 제안한 기후 기금이 기후 책임이 적은 가난한 나라에 빚을 가져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것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소화기를 밖에서 파는 것과 같습니다.”
A program meant to help developing nations fight climate change is funneling billions of dollars back to rich countries.#climatechange pic.twitter.com/KKxd0CCwJE
— A (@a0vish) May 22,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