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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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수년간 지속된 법무부와 구글의 법정 싸움에서 구글의 검색 기능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구글의 검색 엔진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검색 엔진을 억제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하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2020년까지 거의 90%이었고, 모바일 기기에서는 거의 95%로 훨씬 더 높았다.” 2위 검색 엔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모든 검색 질의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글보다 84%나 적다.

 

메흐하 판사는 말했다. “증인의 증언과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평가한 후 다음의 결론에 도달했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

 

구글 검색은 알파벳의 가장 오래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구글의 켄 워커 글로벌 담당 사장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구글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구글이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 업계 최고 품질의 검색 엔진’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찾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점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이 유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가을에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기기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점 계약에 수백억 달러를 지출한 점을 지적했다. 구글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구글의 매출은 증가하고 경쟁 기업을 계속 봉쇄할 수 있는 힘도 비례해서 커지고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메타는 구글이 광고 시장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4년에 구글은 약 470억 달러 광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는 이 수치가 3배 이상 증가하여 1,46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에 비해 빙은 2022년에 그보다 훨씬 적은 12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항소 절차에서도 승소할 경우, 이번 판결은 구글의 독과점을 깨기 위해 향후 검색 엔진의 작동 방식을 바꾸어 경쟁의 문을 여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성명을 발표했다.

 

“구글에 대한 이번 승소는 미국 국민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위에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옐프(Yelp)의 대변인은 Computerworld에 보낸 이메일에서 구글의 패소를 역사적인 판결로 칭송했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고의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아직 판결이 검토 중이지만, 이번 판결은 10년 넘게 ‘한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 선택을 지배한다’라는 옐프의 CEO이자 공동 창업자인 제러미 스토펠먼의 말을 입증한 것입니다.”

 

구글의 미국 검색 시장 독점은 정보를 통제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구글은 최근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검색 결과에서 보여주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다른 검색 엔진들은 ‘암살 시도’를 검색하면 트럼프에 대한 최근의 사건이 가장 먼저 결과에 등장하지만 구글은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트럼프(Trump)의 T-R-U-M을 입력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트루먼 대통령이 나왔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를 검색해도 카멀라 해리스가 결과에 나오는 등 구글의 정보 시장 지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행동연구및기술연구소(American Institute for Behavioral Research and Technology)의 로버트 엡스타인 박사는 구글이 2020년 대선에서 선택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은 표의 20%가 넘는 향배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Source :
Compute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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