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장부에서 사라진 기후변화 기금 410억 달러

세계은행의 장부에서 사라진 기후변화 기금 410억 달러

세계은행 기금의 상당 부분이 기록에서 누락된 사실이 발각되었다.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이 세계은행 및 IMF 연례 회의를 앞두고 세계은행의 2017~2023년 기후 금융 포트폴리오를 감사한 결과, 최소 240억 달러에서 최대 410억 달러(약 57조 3,795억 원)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세계은행이 지출한 전체 기후 기금의 거의 40%에 해당된다.

 

세계은행의 회계 처리에서 누락된 이 거대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기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금이 본래 의도인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를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 지원에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세계은행은 1944년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유럽과 일본의 재건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고, 이후 주요 국제 금융 기관으로 발전했다. 현재 총 자본금 약 3,200억 달러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이 최대 주주로 16%의 지분과 운영 변경에 대한 고유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주요 프로그램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7억 명의 극빈층에 대한 지원이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개발 자금의 45%를 빈곤 프로그램에서 기후변화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연간 약 400억 달러가 기후변화에 배정되고 있다.

 

옥스팜 인터네셔널 워싱턴 디시 사무소 책임자인 케이트 도널드는 말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공개 기록이 없다고요?”

 

“기후 금융은 희소성이 높으며,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또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추적하지 않나요? 이는 관료주의적 감독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신뢰 위반으로 올해 COP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진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기후 위기 해결에 우리의 미래가 달린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불완전한 보고서를 선별해야 했고, 그마저도 데이터는 허점과 불일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되며, 기후 행동에 수십억 달러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전문 연구가 팀이 필요해서는 안 됩니다.”

 

옥스팜은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의 감사에서 발견된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첫째, 세계은행은 프로젝트 초기에 구성 요소, 하위 구성 요소 및 활동을 포함한 세부 기후 재정 평가를 공개한다.

둘째, 프로젝트 종료 후 평가를 수행하고 보고한다.

셋째, 보고 관행은 사전 및 사후 기후 금융 프로젝트 모두에 대해 표준화한다.

넷째, 검색 가능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하며, 기계에서 읽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세계은행의 재정적 투명성 문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대출 목적으로 자원을 1,500억 달러 늘리기로 결정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마가렛 대처 자유센터 소장인 나일 가디너는 세계은행의 부실한 회계 관행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쓸데없는 정치적 대의에 미국 납세자의 돈을 터무니없이 낭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2024년 5월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지불한 세금 중 최대 5,760만 달러가 세계은행에 기부되었다.

 

세계은행은 부유한 국가들의 직접 기부금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서약을 결합하여 국제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와 이자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 세계은행 고위 이사는 연간 최대 51만 1,000달러(약 7억 1,514만 원)를 받는다. 참고로 미국 대통령의 세전 급여는 약 40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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