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 감독 및 정부 개혁 위원회장인 공화당 의원 제이슨 샤페츠는 지난주 화요일 연방준비위원회의 감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연준을 감사하는 법안이 하원을 두 차례 통과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원을 통과하는 데 실패했었다. 이번에도 민주당 하원의원인 엘레노어 홈즈 노튼은 “법안이 재정 정책에 정치적인 개입의 수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히고 있고, 캐롤린 말로니 하원의원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을 약화시켜 이자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보다 이번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백악관은 물론 하원과 상원의 의석 과반수 이상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준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인 론 폴 전 공화당 상원의원의 아들인 랜드 폴 상원의원이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랜드 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연준 감사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고 1월 4일자 트윗을 통해 밝혔다.
President-elect @realDonaldTrump has stated his support for #AuditTheFed. Let’s send him the bill this Congress. https://t.co/1twVBMv37u
— Senator Rand Paul (@RandPaul) January 4, 2017
2013년에 라스무센 리포트가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 미국 성인 응답자들의 74%는 연준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 공개에 지지를 나타낸 반면, 응답자의 10%만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