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통과시킨 러시아, 이란, 북한 제재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
러시아 제재안은 주로 에너지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란의 경우 미사일 개발과 무기 조달 및 소프트웨어 도용,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 2016년 제재안을 수정한 그리고 일부 추가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거나 돕는 외국 회사들은 제재 대상이 되며, 러시아가 33%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 미국 회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북한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 유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가 북한과 인력과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막는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북한 도박 사이트는 차단되고, 북한 선박 및 북한에 대한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의 선박은 미국 영해를 통과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결국 법안에 서명했다. “저는 이란, 북한, 러시아의 공격적이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처벌하고 단념시키는 강한 조치를 선호하지만 이 법안은 상당한 결함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윗으로도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번 제재안으로 매우 위험한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고 의회에게 감사를 전했다.
Our relationship with Russia is at an all-time & very dangerous low. You can thank Congress, the same people that can't even give us HCare!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August 3, 2017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제이 그래엄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비공개로 한 것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트럼프 행정부가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래엄 의원은 NBC에도 출연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군사적 선택권이 있습니다. 북한의 프로그램과 북한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이것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