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공동체 가입의 의미를 국민에게 숨길 것을 주문한 영국의 기밀 문서

유럽경제공동체 가입의 의미를 국민에게 숨길 것을 주문한 영국의 기밀 문서

 

영국의 언론사 익스프레스는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CC) 가입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숨기도록 한 기록이 30년이 지나 기밀 해제되었다고 보도했다.

 

1971년 4월에 한 고위 관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는 유럽경제공동체 가입이 의미하는 바를 국민들에게 숨겨야야 하며, 30년이 지나 유권자들이 그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해도 탈퇴하기엔 너무 늦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저자는 유럽경제공동체가 외교와 국방 정책을 공유하는 경제조합으로 발전하게 되며, 영국이 국가적 자주권을 잃게 될 것으로 정확히 예측했고, 유럽경제공동체의 공동체법(Community Law)이 영국 법원보다 우선시 되며 점점 더 많은 권력이 국회에서 브뤼셀에 있는 관료들에게 집중되면서 영국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FCO 30/1048으로 표기된 이 기밀 문서는 유럽경제공동체의 운영방식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악화시킬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정치인들에게 조언하고 있으며, “적어도 이번 세기에는” 정부가 브뤼셀의 비선출직 외국 관리들에게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것을 주문했다.

 

브렉시트 전문가인 아나벨 샌더슨 씨는 “많은 정당의 정치인들이 유럽연합은 중앙집권화로 가는 국가체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1년의 이 문서가 정확히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우리는 브뤼셀로부터 적절하고 깨끗한 탈퇴를 위해 필요한 브렉시트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돈이 이 나라에 사용되는 자주 국가가 될 것이며 법에 기초하는 의회와 법원을 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영국은 1973년 1월에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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