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28개 회원국 정상들 사이에 난민 현안에 대한 ‘정치적인 수준’의 동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6월 29일에 나오자 헝가리, 폴란드, 체코가 이를 부인했다.
로이터 통신이 난민의 망명을 처리하는 공동난민심사센터를 만들고 난민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이동을 엄격히 제안하기로 하기로 회원국들이 동의했다고 보도했고, 헝가리 정부 대변인 졸탄 코박스는 “그런 거래가 동의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발표했다. 폴란드 외교부 대변인 아서 롬파트도 “유럽연합 국가에 온 난민을 수용하는 데 대해 새로운 합의가 없었습니다”라고 밝혔다.
1997년에 발효된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유럽연합에 들어온 난민에 대해 난민이 처음에 입국한 국가가 수용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의 지중해 연안 국가로 도착하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난민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난민을 등록시키지 않고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로 이동시켰고 헝가리 등의 국가들은 여기에 크게 반발했다.
“이민자가 유럽연합 회원국을 사전에 거치지 않고 헝가리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헝가리 정부 대변인인 코박스 씨는 말했다. “2015년에 독일은 우리를 첫 번째 입국한 국가로 만드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이미 당시 거절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통해 오는 난민에 대한 부담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함께 나눌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블린 조약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국경을 개방하고 독일에 온 난민 모두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2015년에 내렸다. 그 결과, 2015년 한 해에만 백만 명이 넘는 난민이 독일에 유입되면서 메르켈과 그녀가 속한 기독교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2013년 총선에서 40% 넘게 득표를 한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사회당 연합은 2017년 9월 총선에서는 33%를 얻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