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를 상대에 따라 차별적으로 활용하라는 미 국무부의 메모가 유출됐다.
5월 17일자 메모에서 미 국무부는 미국의 적성 국가인 이란, 중국, 북한에 대해 인권 카드를 사용하고 압제 정권이지만 동맹국인 필리핀,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맹은 다르게, 적보다 더 낫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증가한 적과 감소한 동맹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메모를 작성한 인물은 전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의 참모였던 브라이언 훅이다. 정확히 훅 씨가 어떤 배경에서 이 메모를 작성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틸러슨 전 장관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인권이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된다’는 발언을 한 사례를 볼 때 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이상과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전형적인 딜레마이다. 우리 경쟁국과의 관계에서는 딜레마가 훨씬 적다. 우리는 해외의 미국의 적성국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그들을 압박하고, 경쟁하며, 앞지르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의 관계에서 인권을 중요한 문제로 고려해야 한다. 이들 국가들 내부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염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건 또한 인권에 대해 이들 정권을 압박하는 것이 비용을 부과하고, 반대 압박을 가하고, 전략적으로 주도권을 그들로부터 되찾는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