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미국의 20개에 공항에 설치하는 얼굴 인식 신분 확인 시스템의 내용이 공개됐다.
비영리 연구단체인 전자개인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가 입수한 346페이지 문건을 18일에 공개했다. 미국의 주요 20대 공항의 국제선에 설치되는 이 생체 입출국 시스템은 매주 16,300명의 미국인과 외국인 모두의 얼굴을 스캔하여 2년 만에 1억 명의 얼굴을 스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작년 12월에 열린 회의에서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항공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수집되는 여행객들의 생체 정보가 어디에 사용되고 어느 기관, 기업과 공유하는지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출국하는 ‘기술의 평가와 알고리즘의 정확성 보장을 위해’ 외국인의 얼굴 사진을 최대 14일까지 보관한다는 내용만 이번에 확인되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버즈피드의 이메일 문의에 대해 “우리는 보안의 어려움을 여행객들이 편리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안전하고 독립적인 시스템 제공을 위해 탑승 절차와 통합할 것입니다. 공항과 항공사와 협력하므로 다시 처음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행 경험 전체에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개인정보센터의 저메인 스콧은 “미국인에게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의 의미하는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중의 동의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개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얼굴 인식을 이용하여 수백만 미국인의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여권 발급용으로 제출된 사진을 국무부로부터 받아 미국을 들어오고 나가는 여행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시민의자유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제이 스탠리는 얼굴 인식 기술이 일반화되는 현상을 경계한다. “얼굴 인식이 검문을 위한 기반 시설에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전에 절대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극도로 강력한 감시 기술입니다. 정부는 부당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이 기술을 널리 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서명한 이 법안은 2017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가속을 얻게 됐다. 뉴욕, 애틀랜타, 보스턴, 시카고, 산호세, 그리고 휴스턴의 두 공항을 포함하는 총 17개 국제 공항에 얼굴 인식 시스템이 이미 가동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