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언 어산지의 석방을 요구한 유엔과 이를 거부한 영국 정부

줄리언 어산지의 석방을 요구한 유엔과 이를 거부한 영국 정부

유엔 관계자들이 영국 정부에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의 석방을 요구했다.

 

영국 법원은 2012년 당시 스웨덴으로 송환되는 걸 피하기 위해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런던에 있는 주영국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한 어산지에게 징역 50주를 지난 수요일에 선고했다. 유엔의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WGAD)은 영국 법원의 50주 징역형 판결이 사소한 위반에 비해 과하다고 비판했다.

 

“영국에서의 어산지 씨의 구금과 이후의 보석은 2010년 스웨덴 검찰의 예비 조사에서 시작됐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스웨덴 검찰은 어산지 씨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2017년에도 담당 검사가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그를 인터뷰한 후 조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WGAD는 어산지가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벨마시 감옥에 수감된 상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석방을 요구했다. “WGAD는 2015년과 2018년에 영국 정부에게 했던 제안을 반복합니다. 어산지 씨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유엔의 제안의 수용을 거부했다. “영국은 유엔 기구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법을 지키는 데 전념합니다. 선고는 각 사건의 모든 면을 고려하는 우리의 독립적인 판사의 일이고 법은 기소자에게 항소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인 테리사 메이는 에콰도르 정부가 줄리언 어산지의 망명 지위를 박탈하고 런던 경찰에 체포되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고 말해 어산지의 체포를 환영했었다. 영국 보수당 리더인 제러미 코빈은 트윗을 통해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잔혹 행위의 증거를 공개한 이유로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데 반대해야 합니다.”

 

영국 법원은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에서 어산지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나르시스트’라고 말한 데버러 테일러 판사는 법정 최고형를 선고하면서 이보다 더 심각한 법 위반을 상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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