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장관인 윌리엄 바는 테크 회사들이 정부를 위해 자사 제품에 백도어를 만들고 소비자는 법 집행을 위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영장이 필요한 암호화로 인해 큰 사회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에 뉴욕에 있는 포츠담 대학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바 장관은 말했다. “우리는 국가의 핵 발사 코드 보호도, 대기업이 자사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암호화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지, 스마트폰, 이메일, 그리고 음성과 데이터 앱과 같은 소비자 제품과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바 장관은 ‘부당한 검색과 장악을 막기 위한’ 백도어 설치는 개인, 가정, 기록, 물품을 보호하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건 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법 집행기관의) 접근권이고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는 공권력의 접근을 막고 사생활 보호권을 인정하면 법이 없는 구역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현행법이 소프트웨어에 백도어 설치를 막고 있지만 테러가 발생하면 대중은 강한 암호화를 금지하는 데 동의할 거라고 경고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바꾸어 놓을 커다란 사건이 어느 때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NSA 내부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폭로로 미국의 정보부가 실리콘 밸리의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 기업들의 서버에 접속하고 있음에 드러났었다. FBI는 2016년에 테러 용의자의 아이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암호화를 풀어줄 것을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