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기획한 이라크 싱글맘인 선더스 살레는 Truthout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의) 침공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나라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 나라의 사회 기반 시설, 건물, 유산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수 백만의 가정과 그들의 꿈들도 파괴했습니다.”
살레씨의 무료 변호를 맡은 샌프란시스코의 기반을 둔 Comar Law는 전직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전직 부통령인 딕 체니, 전직 국방부 장관인 도널드 럼스펠드와 이라크 전쟁 동안의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에 대한 사실과 진술들을 검토할 것을 5월 27일 미국 순회 항소 법원에 법정 의견서로 제출했다.
전직 법무장관인 램지 클락은 Truthout와의 인터뷰에서 살레씨의 소송 사건은 인권에 대해 염려하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소송 팀의 변호사들은 미국이 이끈 이라크 전쟁이 제 2차 세계 대전 후 만들어진 국제법으로 볼 때 불법이라는 살레씨의 주장을 들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추가 법정 의견서를 제출한 곳은 누렌버그 재판의 마지막 살아남은 검사이자 국제 법치주의 지지자인 벤자민 페렌츠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Planethood 재단이다.
살레씨의 사건은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의도적으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가 있고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다고 거짓 주장하여 대중들이 전쟁을 지지하게끔 유도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살레씨의 소송에 대해 작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지방 법원은 부시 행정부 구성원은 민사 소송의 면책 대상이라는 판결로 기각한 바 있다.
침략 전쟁은 나치 독일의 지도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누렌버그 재판에서 가장 큰 국제 범죄로 선언되었었고, 이후 전쟁 범죄의 구성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누렌버그 원칙이 국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이 재판들 중 하나를 미국이 앞장서서 준비했었다.
지금까지 부시 대통령과 부시 행정부 관리들에 대한 소송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2005년 9월에 독일 법원이 이라크 전쟁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였다.
2006년에는 전쟁을 주장한 전직 국방장관 럼스펠드와 전직 CIA 국장 조지 테넷을 포함한 미국 고위 관리들에 대해 독일 법원에 범죄자 고발이 있었고, 2014년에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인권을 위한 유럽 센터’에서도 같은 범죄자 고발이 있었다.
이라크전이 끝난 후까지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명분이었던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에 실시한 투표를 보면 미국 보수당인 공화당 지지자의 다수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다고 여전히 믿고 있었다.
크게,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라. 그리고 반복하면 결국 대중들은 믿게 된다.
– 아돌프 히틀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