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셜미디어에 이어 공유 플랫폼에서도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
구글은 구글 드라이브에 증오 콘텐츠와 가짜 뉴스 등을 담은 자료의 공유를 금지한다고 지난 14일에 구글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구글의 업데이트된 새 정책을 위반하는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소유한 사용자는 구글로부터 이메일 통지를 받게 되고 공유가 제한된다. 사용자는 해당 파일을 계속 소유할 수 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파일이 삭제되거나 사용자의 구글 드라이브 이용이 아예 금지될 수 있다.
“구글 드라이브 파일이 구글의 서비스 약관 또는 프로그램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파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제한되면 파일 이름 옆에 경고가 표시될 수 있고, 파일을 공유할 수 없으며, 링크를 가진 사용자도 파일에 더 이상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정책 위반 사례로 ‘증오 표현’,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 ‘위험하고 불법적인 활동’, ‘맬웨어’, ‘거짓’ 콘텐츠를 들었다. 구글은 구글 드라이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예술적인, 교육적인, 다큐멘터리 상의, 과학적인 측면에서 고려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 10일부터 n번 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SNS,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 개인 방송, 검색 서비스 등에 대한 사진 검열에 들어갔고 추가로 차별법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지난 17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차별금지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애플은 올해 8월부터 아동 학대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iCloud 사진 라이브러리와 연결된 사진들에 대한 검열에 나서는 등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온라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 강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트위터는 2019년 8월에 미국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론 폴 연구소의 상임 이사인 대니얼 맥애덤스의 계정을 영구 정지 조치했다. 그가 폭스 뉴스의 앵커 션 해너티를 언급하면서 증오를 나타내는 단어 ‘저능한(retarded)’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증오’를 내세운 소셜미디어의 검열은 종종 미국 정부의 적성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은 증오로 검열의 대상이지만 미국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시리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팔레스타인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
기후 변화 아젠다를 홍보하는 페이스북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린 언론인 존 스토슬은 페이스북에 의해 ‘거짓’ 또는 ‘문맥 부족’을 근거로 계정을 삭제 조치를 당하자 소송을 걸었다. 지난주 법원에 출두한 페이스북 측은 스토슬 씨가 거짓이거나 명예훼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기후 변화라는 주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기반을 둔 조치였다고 인정했다.
유튜브는 올해 9월에 코로나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 문제를 지적하는 조셉 머콜라 박사,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의 계정을 증오 콘텐츠라는 이유로 삭제 조치하면서 “지독한 유해 콘텐츠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9월 29일 자사 블로그에 새로운 정책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모든 종류의 백신에 대한 비판적인 콘텐츠를 모두 검열하겠다고 공언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로 시작한 작업을 다른 백신으로 확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 7일에 자신의 블로그인 ‘게이츠노트‘에 공개한 글에서 전 세계의 정부들이 온라인 상의 검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판이 있더라도 정부가 개인의 소셜미디어 사용까지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상의 여지가 큰 또 다른 분야는 잘못된 정보와 싸우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에 대한 수요는 미국과 같은 곳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불행히도 저와 관련된 음모론 포함)가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치닫는 더 큰 흐름의 일부이며, 2022년으로 향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정부가 누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는지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에서 이 주제는 많은 언론의 자유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정부가 이미 의사소통에 관한 모든 종류의 규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