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정보 수집 차단 방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호주에서 소송당한 구글

위치 정보 수집 차단 방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호주에서 소송당한 구글

호주의 경쟁 및 소비자 협의회(ACCC)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에게 위치 정보 추적을 막는 방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호주의 관리들은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에서 위치 추적을 막기 위해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세팅을 꺼야 한다는 걸 거의 2년 동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쟁 및 소비자 협의회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구글의 행동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구글이 자신의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개인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었습니다”라고 적었다.

 

“사용자들이 구글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글 측은 쟁 및 소비자 협의회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송에서 싸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호주의 시민 감시 단체들은 이번 소송을 필두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경쟁 및 소비자 협의회의 대표인 로드 심즈는 “지금의 행동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구글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서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가 실제로 여기에서 수집되고 있고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인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올해 1월에 프랑스는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에 대해 5천만 유로(약 646억 9,5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아일랜드의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구글의 사생활 법 침해를 조사 중에 있다. 페이스북은 올해 7월에 50억 불(약 5조 8,400억 원) 벌금을 지급하기로 연방 법원과 합의했다. 경쟁 및 소비자 협의회는 소셜미디어 거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 외에도 사생활 보호와 컨텐츠 공유에 대한 감화된 법을 호주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스마트폰(애플, 안드로이드)에서 위치 추적을 차단하는 방법은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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