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반정부 시위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판결한 이란 법원

이란 반정부 시위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판결한 이란 법원

미국이 이란 내 시위를 선동한 데 대해 이란 정부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이란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이란은 대형 반정부 소요 사태로 발생한 손상과 약탈과 관련하여 총 360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이란 법원은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1,300억 불이 넘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 대변인인 골람 호세인 에스마엘리는 ‘우리 국가에 대해 미국이 저지른 범죄’를 법원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스마엘리는 기자들에게 이란 정부는 이제 워싱턴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 13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이 참여한 전국적인 소요 사태로  731개의 은행, 70개의 주유소, 300대 이상의 차량이 파괴되고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최소한 20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위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이란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면서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시작됐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시위대를 지지했다.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과 위대한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싸움에서 계속 당신의 편에 있겠습니다.”

 

이란 첩보부는 CIA 자금을 받고 시민 언론인으로 활동한 8명을 체포했다고 이란 국영 통신사인 IRNA가 보도했다. 6명은 CIA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으며 2명은 영상을 통해 시위 계획과 사상자 정보 등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란은 시민들을 동요하는 SNS 글과 영상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중국의 정치인인 양제츠는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을 통과한 미국을 비난했다. “중국은 단호하고 강하게 법에 반대하고 미국 측에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인 정쩌광은 테리 브랜드스태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1월에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군부 쿠테타에 지지를 나타냈으며,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이 인정한 임시 대통령인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쿠테타가 4월에 발생했으나 실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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