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과 정보원의 중범죄 가담을 허용하는 영국의 정보부 MI5의 비밀 정책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대2로 통과된 법원의 판결은 MI5의 가이드라인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살인이나 고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사면을 인정하고 있어 영국의 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표결에 참여한 총 5명의 판사는 판결문에서 MI5 요원이나 정보원의 중범죄 활동이 국가 안보의 공적 이익에 부합될 때만 합법이라고 한정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2명의 판사는 권력 남용의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영국 정부는 정보부가 활동을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장이 필요하고 위법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이 정보부에게 인권 침해는 물론 ‘살인 면허’까지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송에 참여했던 시민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의 변호사인 일리아 시아티차는 항소 허가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겨우 과반수를 넘긴 법원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 허가를 받으려 합니다.”
1969년에서 1998년까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의 통일을 위해 싸우던 조직인 IRA에 대한 영국의 불법적인 납치, 고문, 살인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스테이크나이프(Stakeknife)’로 명명된 비밀 활동의 파일이 지난 10월에 공개되면서 영국의 과도한 국가 권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최대 50명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