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보부 MI5의 중범죄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영국 법원

요원과 정보원의 중범죄 가담을 허용하는 영국의 정보부 MI5의 비밀 정책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대2로 통과된 법원의 판결은 MI5의 가이드라인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살인이나 고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사면을 인정하고 있어 영국의 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표결에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