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모두를 위한 은행 서비스’라는 이름의 법안이 등장했다.
법안을 제출한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인 셔로드 브라운은 동료 의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경기 부양 패키지에 이 법안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전염병이 한창일 때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과 소비자들의 재정적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 위기의 최전선에 있으며, 이미 경제적 파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법안으로 모든 미국인이 무료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힘들게 번 돈을 이용하기 위해 비싼 예금 수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지갑을 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 은행들이 협조할 것을 명령하는 조항과 함께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달러 지갑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웰스 파고와 같은 일부 대형 은행을 제외한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통화감독국(OCC)의 감독을 받고 있고, 연방준비은행의 지분을 매입해 회원 은행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연방준비은행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규제를 받는다.
이 법안에는 은행들이 디지털 지갑을 이용하기 위한 온라인 신청을 받도록 하는 의무 조항과 수수료 부과, 최소 예금액 한도, 최대 예금액 한도 등과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달러는 연준이 발행하며 연준 지점이 없는 저소득 계층 지역에서는 디지털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현금과 ATM이 지역 우체국에 준비될 예정이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3월 말 코로나바이러스 경기 부양 법안에 디지털 달러 조항을 넣었다가 마지막에 제외했었다.
그러나 디지털 달러 발행은 코로나 사태가 미국에 벌어지기 이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회장인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는 2월에 있었던 야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연방준비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지안카를로 씨는 직불카드나 신용카드가 아닌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