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김에 디지털 신분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캐나다에서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동부의 퀘벡시는 최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백만 불 규모의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과 디지털 지갑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디지털 신분증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 카드와 정부 문서에 담긴 개인 정보를 중앙화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기는 작업을 뜻한다.
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용 예를 든다면 관공서에 들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대신,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열고 몇 번의 클릭을 통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후 스마트폰 화면에 뜬 이름과 사진을 직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의 디지털화 작업을 2017년에서부터 2019년 8월까지 지휘했던 알렉스 버네이 씨는 온타리오의 디지털 수석인 힐러리 하틀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에스토니아의 예를 들었다.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신분증은 이 나라에 없는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암호화된 디지털 신분 카드로 여권, 건강 보험, 의료 기록, 전자 서명 등 모든 개인 기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정보를 한 번만 요구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주소 변경을 자신의 디지털 신분증에 등록하는 순간, 디지털 신분증과 연결된 모든 정부 조직과 부서에 해당 인물의 새로운 주소지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등록된다.
하틀리 수석은 말했다. “위기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정상’인 시기에 변화는 느리고 때로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업과 정부가 지난 5주 동안 한 일이 일을 행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고, 그래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네이 씨도 코로나19를 맞은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위기를 맞거나 절벽을 향해 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시민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또는 ‘캐나다는 큰 국가야’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그 변명들이 제거될 올바른 절벽과 조건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퀘벡시는 현재 사용자가 많지 않은 단순한 기능에 복잡한 절차를 지닌 디지털 신분증을 개선해 2021년까지 시민이 하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과 인증 시스템을 내놓고, 2023년까지는 기업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운전 면허증과 의료 기록 등이 포함된 모든 개인 정보가 기록된 디지털 지갑은 2025년을 목표로 잡고 있다.
퀘벡의 디지털 장관인 에릭 캐어는 캐나다에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과 지갑 시스템에 우려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누가 내 정보를 열람했는지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캐나다의 시스템은 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디지털 신분증이 빅 브라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조직들과 디지털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절대 퀘벡 정부가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하길 원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