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재무장관 리시 수낙이 ‘브릿코인’으로 불리는 디지털 화폐를 출시할 의사를 내비쳤다. 영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이미 몇 달 전에 실물 화폐인 파운드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디지털 통화 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브릿코인의 발행을 지지하는 측은 코로나 사태와 브렉시트로 인해 경제적으로 침체된 영국 경제와 금융 분야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며칠 전 영국의 주요 사업장에는 올해 말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브릿코인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의 거래가 금지됐다.
국제 은행간 통신 협정인 SWIFT는 지난달 디지털 통화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전 세계 중앙은행 중 절반 이상이 디지털 화폐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전 페이스북, 아마존, JP 모건 등 유력 다국적 기업들은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발표를 내놓았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 걸프만과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도 디지털 통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 주도 디지털 화폐의 전 세계 선두 주자인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을 자국 통화로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도시에서 실험적인 차원의 디지털 통화 사용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중국은 몇 달 전 아랍에미리트, 태국 등 국가들과 디지털 통화 사용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가 정부의 대국민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올해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화폐 거래 정보가 중국 공산당의 사회신용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사회신용제도 하에서 시민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행동에 따라 신용 점수가 부여된다. 정부가 내린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 감점이 될 수 있다.
“이번 디지털 통화 추진은 기술 주도 거버넌스 전략에 실시간 금융 데이터를 추가하는 등 디지털 독재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사용자 및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사용자의 이동 및 기기와 관련된 다양한 메타데이터도 이러한 빅데이터를 주입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개인을 질책하고 감시하기 위한 도구와 결합할 중요한 수집 데이터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정부가 평가하는 신용이 부족한 사람은 모든 곳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데, 여행. 식당 이용, 집 임대, 심지어 보험 가입에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이 리스트에 이미 3천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올라가 있다. 디지털 화폐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부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지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아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디지털 화폐의 사용이 정부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관계자들은 2020년 12월에 인터넷 검색과 구입 기록을 신용평가 시스템에 추가하자고 전 세계에 제안했었다. 국제통화기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는 세계경제포럼의 그레이트 리셋 이니셔티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번 IMF의 제안에 연구자로 참가한 룩 레븐, 레브 라트노브스키는 세계경제포럼의 홈페이지에서 주요 회원으로 소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