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항소법원이 자국민의 통화 메타데이터를 수집한 국가안보국(NSA)의 프로그램을 스파이 행위를 보고 위법으로 판결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패널은 NSA의 행위가 해외정보감독법을 위반했다고 2일에 판결했다. 마샤 버존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7년 전 NSA의 대국민 사찰 프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우든을 반복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Seven years ago, as the news declared I was being charged as a criminal for speaking the truth, I never imagined that I would live to see our courts condemn the NSA’s activities as unlawful and in the same ruling credit me for exposing them.
And yet that day has arrived. https://t.co/FRdG2zUA4U
— Edward Snowden (@Snowden) September 2, 2020
스노우든은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트윗으로 응답했다. “7년 전에 저는 진실을 말한 범죄자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법원이 NSA의 활동을 불법으로 선고하고 그들을 노출한 저에게 공을 돌리는 일을 살아서 절대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망명 생활 중에 있는 스노우든은 러시아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미국 정보부와 주류 언론에 의해 러시아 간첩 또는 매국노로 지목되곤 했었다. 그러나 스노우든은 도피 중이던 2013년에 미국 정부가 그의 여권을 취소하자 머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
예상치 않은 법원의 판결이 발표되면서 스노우든의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결을 앞두고 스노우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발언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