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칼의 항소 법원이 PCR 테스트를 크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PCR 테스트만을 기반으로 한 격리 조치가 위법이라고 지난 11일에 판결했다.
아조레스 지역 보건 당국은 4명의 시민에 대해 코로나 검진을 실시했고, 한자리에 있던 4명 중 한 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아조레스 보건 당국은 나머지 세 명도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4명 모두 격리 조치를 시도해 소송을 당했다.
소송은 PCR 테스트의 신뢰도를 놓고 과학적인 논쟁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검진을 책임지는 전문가 외에 누구도 검진 결과만을 기초로 시민의 격리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격리 조치가 실시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강조했다. 첫째, 검진은 검진에 책임을 지고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의료인이 직접 실시해야 한다.
둘째, 아조레스 보건 당국은 세계 생명 윤리 및 인권선언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PCR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강제 격리를 실시할 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셋째,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격리가 시도된 4명을 의사가 검진 전이나 후에 진찰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검진 외에도 정황에 대한 평가가 검진 결과와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법원은 코로나19 감염을 판단하는 PCR 테스트의 양성 판정이 감염을 보장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누군가를 PCR 테스트로 양성으로 판단할 때, 35회 이상의 사이클이 사용된다면 검진자가 실제 양성일 확률은 3% 미만으로, 즉 97%의 거짓 양성 확률을 보인다.”
PCR 테스트는 사람에게서 채취한 유전자 물질을 여러 차례 증폭하여 여러 유전 질환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테스트로, 코로나19 진단에 이용되고 있다. 법원은 현재 포르투칼에서 사용되는 PCR 테스트의 증폭 사이클 수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PCR 테스트의 신뢰에 관한 전문가들의 과학적 의심이 큰 점을 고려하고, 테스트 분석 인자들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며 감염 또는 위험의 존재를 지지할 의사의 진단이 부재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C가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다고, A, B, D가 코로나19의 높은 노출 위험에 있었다고 절대 판단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