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군부 쿠테타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주에 국제통화기금(IMF)이 3억 5천만 불(약 3,932억 2,500만 원)의 현금을 미얀마에 제공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 승리한 국민민주연맹(NLD) 소속의 국가 고문인 아웅산 수치를 포함한 고위 인사들은 2월 1일 아침에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군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은 미얀마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미얀마의 경제 회복을 돕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현금을 지원했고, 며칠 뒤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군부 쿠테타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 지원 시 지원금의 지출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통화기금은 1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건이 없음을 명시했다. “협상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조건이 있지도 않으며, 추후의 평가에 묶인 지불금도 아닙니다.”
전 IMF 경제학자이자 미국 재무부 관리로 현재 워싱턴에 위치한 씽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스테파니 시걸은 “저는 IMF 이사회가 승인한 돈이 회수된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애덤 맥카시 박사는 국제통화기금이 제공한 현금이 의도대로 군부로 들어간 듯 보인다고 밝혔다.
미얀마와 베트남에 기반을 둔 연구 및 컨설팅 회사인 메콩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맥카시 박사는 “저는 군부가 평소와 다름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이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직 새로운 제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은 호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정책 변화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성명에서 미얀마의 군부 쿠테타가 민주주의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비난하며 제재를 언급했으나 실제로 제재를 발표할지는 알 수 없다. 미얀마 군부로 들어간 국제통화기금 지원금의 일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작년 12월 말 코로나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2조 3천억 불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의회가 미얀마에 대한 1억 3천 5백만 불 지원 등의 해외 정부 지원안을 법안에 포함하면서 미국인에 대한 지원금이 600불로 줄어들자, 해외 지원을 없애고 2천 불을 지급하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다.
Democrats send $600 in “stimulus” to you but they’re sending:
$130 million to Nepal
$135 million to Burma
$85.5 million to Cambodia
$700 million to Sudan
$1.4 BILLION to something called 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What an absolute disgrace.
— Charlie Kirk (@charliekirk11) December 21, 2020
미얀마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중국은 미얀마의 벵골만에서 중국 윈난 지방의 쿤밍과 난닝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매년 1,200만 톤의 원유와 12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수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4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얀마의 군부 쿠테타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회원국들이 미얀마의 군부 정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