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법원이 심한 학습장애가 있는 남성에게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학습장애가 있는 이 30대 남성의 치료에 책임이 있는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 산하 Tamesied and Glossop Clinical Commissioning Group과 남성의 가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놓고 충돌하던 중 법정 소송까지 갔다. 남성의 가족은 잠재적인 백신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접종에 반대했다. 영국에서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은 임상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어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해당된다.
이 남성의 아버지는 백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감염되는 걸 막아주지 못하며,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장기적인 부작용이 조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서까지 아들의 접종에 끝까지 저항했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도 여기에 동의했다.
맨체스터 법원의 조나선 버틀러 판사는 해당 남성의 아버지가 확신 있고 대단히 명료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나는 아버지의 반대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아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바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는 본질적으로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이 확실히 고의적으로 방해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주장은 아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대한 걱정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가족의 백신 접종 거 부에 ‘임상적인’ 기반이 없다고 보고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백신 접종을 판결했다. 다만, 물리적인 개입은 승인하지 않았다.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NH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 번째 봉쇄에 들어간 이후 학습장애를 가진 코로나19 감염자가 일반 감염자에 비해 사망률이 65% 더 높았음이 드러났다. 18~34세의 학습장애자는 일반인에 비해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이 30대 더 높았다. 그러나 버틀러 판사는 이 통계를 ‘예방 접종의 장점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