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측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저작권 규정으로 인해 일반인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게 어렵게 될 거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유튜브의 CEO인 수잔 보이치키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보낸 편지에서 EU의 새 저작권 규정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인터넷을 급속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저작권 규정의 13항은 유튜브와 같은 주요 플랫폼에게 업로드되는 컨턴츠에 대한 면밀한 저작권 위반 여부 확인을 요구한다. 저작권이 있거나 언론사가 생산한 사진, 그림, 영상의 사용은 물론, 편집도 허용되지 않는다.
유튜브 측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일반인이 영상을 올리는 게 어려워짐에 따라 인터넷이 소수의 거대 기업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을 우려한다. 보이츠키 씨는 13항이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수백만의 일반인이 컨텐츠를 올리는 능력을 차단하도록 위협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게 제한된 수의 대형 기업들의 컨텐츠만 허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인제 플랫폼이 컨텐츠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플랫폼이 소규모의 독창적인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받아들이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13항과 더불어 흔히 ‘링크세’로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11항은 예를 들어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뉴스와 같은 플랫폼이 외부 기사를 자신의 플랫폼에 올릴 경우 해당 언론사가 플랫폼에게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거대 플랫폼이 뉴스를 독점하기 쉽다.
올해 9월 12일에 EU의 유럽의회는 소규모 회사, 예술가,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새 디지털 저작권 규정을 찬성 438, 반대 226, 기권 39로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