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OSHA)이 100명 이상의 사기업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의 이행을 중단한다고 지난 16일에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압박하기 위해 1971년에 설립된 노동부 산하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의 긴급 행정 절차를 이용했으나, 이 절차는 실제로 거의 사용된 적이 없고 사용된다고 해도 명령보다는 공지와 권고에 가까웠다.
이 절차는 또한 “노동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을 경우”와 “노동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상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이 절차에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 대한 행정부의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의 가장 큰 문제는 위헌적 요소였다.
텍사스주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을 이행하는 OSHA의 ‘특별한 권한’에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낸 텍사스주와 기업들의 ‘영구적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듣겠다고 지난 12일에 통지했고 OSHA는 의무 접종 요구를 중단하게 되었다.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은 사기업에 대한 대통령의 백신 접종 명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OSHA는 비상사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핸 권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OSHA는 소송에서 향후 전개가 될 때까지 비상 임시 기준(ETS)의 이행과 집행에 관련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백악관은 제5순회항소법원의 백신 의무 접종 명령에 대한 임시 중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부비서관인 카린 장 피에르는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계속 진행하고 직장 내 예방접종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양측은 서면 변론을 12월 5일과 1월 4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OSHA가 패소하고 항소할 경우는 최종적인 판단을 대법원이 내린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에 대한 항소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