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 부문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 행정명령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보았다.
“행정기관은 법령의 창조물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의회가 제공한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장관은 8천 4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자비로 매주 의료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것은 ‘일상적인 연방 권력 행사’가 아니다. 수많은 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은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압박하기 위해 1971년에 설립된 노동부 산하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OSHA)의 긴급 행정 절차를 이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 절차는 “노동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을 경우”와 “노동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다가 실제로 거의 사용된 적이 없고 사용된다고 해도 명령이 아닌 권고에 가깝다.
“이 법은 장관에게 광범위한 공중보건 조치가 아닌 직장 안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점을 확인한 결과, 이 법의 조항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에서 직면하는 위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의 어떤 조항도 OSHA의 전문 영역 밖에 있는 공중보건에 대해 폭넓게 다루지 않는다.”
“비록 코로나19가 많은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대부분의 직업에서 위험은 아니다. 코로나19는 가정, 학교, 운동 경기,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 퍼질 수 있고 실제로 퍼진다. 그러한 종류의 보편적인 위험은 범죄, 대기 오염 또는 다른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모두가 직면하는 일상적인 위험과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직업이 있고 근무 중에 동일한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OSHA의 일상 생활 위험 규제를 허용하면 명확한 의회 허가 없이 OHSA의 규제 권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성명을 발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위헌적인 행정명령을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는 위헌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상원에서 이 불법적인 위임 통치령을 뒤집기 위해 투표를 이끌게 되어 자랑스러웠고, 대법원의 이 위임 통치령 저지는 수백만 미국인들의 자유와 생계에 대한 승리입니다.”
작년 12월 상원에서 50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 접종 명령에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은 2명만이 반대표를 던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