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에 코로나19 가짜 뉴스를 올린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되었다.
법안을 제출한 상원 후생노동연금위원회 소속의 두 민주당 의원인 벤 루한과 크리스 머피는 ‘공중보건정보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국토안전부에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작성한 코로나19에 관한 자료를 5월 2일까지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루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공중 보건의 잘못된 정보, 또는 미래의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정보가 미쳐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토안전부에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상식적인 조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머피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대유행 내내 잘못된 정보의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나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소문과 음모론은 여전히 소셜미디어에 만연하고 있고 구할 수 있던 수천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처리하고 과학 기반의 보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19와 계속 싸우고 미래의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동안 말입니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정부에 코로나19 가짜 뉴스 자료를 제공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된 플랫폼의 잘못된 정보를 미국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해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 국토안전부(DHS)는 이미 2월 7일에 온라인 상에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퍼트리는 사람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미국 국토에 대한 테러 위협 요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