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소셜미디어 검열을 위해 유럽연합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두 정치인은 지난 21일에 유럽연합이 민주주의를 위해 소셜미디어에 돌고 있는 가짜뉴스를 검열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을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디지털 여권을 통해 온라인 익명성을 철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 Act)의 채택을 주장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간의 두뇌가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두뇌의 과부하로 인한 가짜뉴스의 피해를 줄이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틴이나 스티브 배넌과 같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가짜 정보를 믿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공공 광장에 충분한 하수를 넘치게 하면 됩니다.”
오바마는 또한 코로나와 관련하여 대중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동료 심사를 거친 글과 거짓 콘텐츠를 구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검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거짓 정보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힐러리도 트윗을 통해 빅 테크의 검열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너무 오랫동안 테크 플랫폼은 책임 없이 허위 정보와 극단주의를 증폭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은 이것에 대해 뭔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서양 건너편의 동맹국들이 디지털 서비스 법을 최종 통과시켜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Incredible moment from today: @BarackObama touts the EU’s Digital Services Act #DSA as a way to “regulate the abuses that are seen in Big Tech companies.”
And he calls on the US to “find our voice in the global conversation.” pic.twitter.com/0HZ9mHHFDz
— Accountable Tech (@accountabletech) April 21, 2022
For too long, tech platforms have amplified disinformation and extremism with no accountability. The EU is poised to do something about it.
I urge our transatlantic allies to push the Digital Services Act across the finish line and bolster global democracy before it’s too late.
— Hillary Clinton (@HillaryClinton) April 21, 2022
한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트위터의 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트위터의 인수를 공언했던 테슬라 모터스와 스페이스X의 설립자 일론 머스크는 주당 $54.20, 총 440억 불 규모의 인수를 트위터의 이사회와 합의하면서 세부 사항 협상에 돌입했다.
머스크는 민주주의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검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바마, 힐러리와 달리,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반이고,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에 필수적인 문제들이 논의되는 디지털 도시 광장입니다. 저는 또한 새로운 기능으로 제품을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오픈 소스로 만들어 신뢰를 높이고, 스팸 봇을 물리치며, 모두를 인증함으로써 트위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트위터의 악명 높은 검열로 인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일부 진보 세력을 제외하고)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인간의 두뇌에 칩 이식과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주장하는 그의 인수를 경계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독립 언론사 언리미티드 행아웃의 위트니 웹은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제작한 위성을 발사하는 스페이스X의 설립자가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Yesss!!! ♥️💫🚀 pic.twitter.com/0T9HzUHuh6
— Elon Musk (@elonmusk) April 25, 2022
Will the guy who launches spy satellites for the US military fix Twitter’s censorship problems?
Sorry, but I’m not counting on it… https://t.co/3C6Np2ty8e
— Whitney Webb (@_whitneywebb) April 14, 2022
The guy making a brain chip cares so much about free speech, you say? Not buying it
— Whitney Webb (@_whitneywebb) April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