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말까지 가짜뉴스에 대항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마크롱 대통령은 온라인 상에서 돌고 있는 거짓 정보에 대한 단속을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독일은 유사한 법을 올해 1월 1일에, 체코는 약 일 년 전에 통과시켰다. 영국은 가짜뉴스 전담반을 구성했고, 이탈리아는 가짜뉴스를 신고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준비했으며, 유럽연합은 소셜미디어 회사에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실행 지침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될 프랑스 정부의 가짜뉴스 법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으나 온라인 상의 특정 정보를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 네트워크 상의 수천 개의 선전용 계정들이 전 세계에서 모든 언어로 거짓을 만들어 정치인, 개인, 공인, 언론인의 명성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뉴스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개발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의 언론인 대니얼 슈나이더만은 다음의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가짜뉴스란 무엇입니까? 누가 그걸 정의할 것입니까?” 프랑스 국가 언론노조 위원장인 빈센트 라니에는 새 법안으로 인해 국가 권력이 언론의 보도를 막거나 언론이 자체 검열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검열로 가는 한 단계입니다.” 라니에 위원장은 가짜뉴스 법안을 “비효율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프랑스의 문화장관인 프랑소와 니센은 비판적 시각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줄이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반대로 그걸 보호하려는 겁니다”라고 해명했다.
